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2026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떡하나요?" 그동안 많은 한부모 가정이 '한시적 긴급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짧은 기간만 도움을 받거나,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 생존권 문제로 보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끝까지 추징하는 '선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제도보다 기간은 늘어나고 소득 기준은 완화된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시적 지원과 차이점)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연장 시)까지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선지급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8세)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먼저 입금합니다.
- 후회수: 국가는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나 소득을 조회하여 강제로 징수합니다.
- 목적: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빈곤화 방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지원 대상의 폭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저소득층 위주)였으나,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2인 가구 | 약 552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707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859만 원 이하 |
※ 2025~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 반영 시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맞벌이 수준이나 평균 소득 가구라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지급 금액 및 기간 (월 20만원)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이는 부족한 양육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므로, 실제 판결문상의 금액이 이보다 크더라도 국가 선지급액은 20만 원으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월 20만 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
과거 한시적 지원이 최대 1년(12개월)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장기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직 판결문이 없다면 소송 지원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물: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 확보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이행명령: 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에게 지급 이행 명령 발송
- 미지급 확인: 명령 후에도 미지급 시 선지급 결정 및 입금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없다면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받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5. 나쁜 부모 제재 강화 (운전면허 정지 등)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국가가 돈을 먼저 줬으니, 회수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 동의 없는 금융 조회: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국세청, 은행 소득/재산 조회 가능
-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요건 완화 및 신속 처리
- 형사 처벌: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형사 처벌 가능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압박이 가해지므로, 선지급제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전화해 무료 소송 지원부터 상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 2026 선지급제 핵심 요약
1.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냅니다.
2.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3.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4. 신청하려면 양육비 판결문(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5.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즉각 실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및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규칙이나 예산 확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